주택임대차보호법 월차임 전환 계산법
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차임에 대한 산정률의 제한이 되어있습니다. 제 7조의2(월차임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) 보증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. 라고 명문규정이 있습니다. 1. 『은행법』 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.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2017년 12월04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: 1.50% 제 9조(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) ① 법 제7조의2 제 1 호 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..